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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와 의료기관으로부�?의료비를 감면받았다면 감면 �?실제�?본인�?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�?

이는 정부�?직무유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�?공적 부담을 줄이면서�?국민들에�?자율�?선택권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�?수도 있다. 실제�?호주�?이러�?방식�?택하�?있으면서�?경상의료�?�?공적재원 비중�?대한민국보�?높은 국가이다. 물론 전체 경상의료�?규모�?대한민국보�?높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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